[부동산/규제] 국토부 부동산 규제지역 재검토 심의 발표

 

국토부에서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지역 조정과 관련해서 상반기 규제지역 재검토 심의 결과를 7월 5일에 발표했다!

자세한 자료는 첨부했으니 확인하면 된다!

 

220701(조간)_지방_투기과열지구_해제_등_규제지역_조정(주택정책과)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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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전 자료 (201119 조정 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)에서의 규제지역과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다.

완전 최근자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, 내가 찾은 자료를 보면 저렇게 보이긴 한다.

 

 

 

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

먼저,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 시군구는 6개이다.

• 대구 수성구
• 대전 동구, 중구, 서구, 유성구
• 경남 창원 의창구

 

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

다음으로,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된 시군구는 11개이다.

• 대구 동구, 서구, 남구, 북구, 중구, 달서구, 달성군
• 경북 경산시
• 전남 여수시, 순천시, 광양시

 

세종시는?

세종시도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, 세종시는 왜 해제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나와있다.

• 주택가격 하락세는 지속
• 하지만 여전히 높은 청약 경쟁률
•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판단하여 현행 유지

 

규제 조정에 따른 효과

참고2 자료에 잘 정리되어있다.

간단히 정리해보면

• 청약에서 차이가 있다. 투기과열지구는 85m2이하의 경우 100% 가점제인데, 조정대상지역은 75%의 가점제이다.
  • 즉, 추첨을 통한 당첨의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.
•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정비사업 관련된 규칙이 새로 생겼다고 한다.
  • 재건축 재개발 사업 관련 양도 제한의 시점이 앞당겨졌다고 한다.
    • 재건축: 조합설립인가 이후 양도 제한
    • 재개발: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양도 제한

 

사람들의 움직임

대구의 규제가 많이 풀리면서 사람들이 대구로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.

하지만 아직까지 공급도 충분한데 미분양 물량도 많아서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싶긴한다!